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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노총 지원 예산, 정치적 논란 불러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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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지원 예산, 정치적 논란 불러일으켜
양대노총 55억씩 지원, 전날 공방 속 환노위 통과…오늘 여야 대변인 또 설전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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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7

[CBC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양대노총 시설 지원사업비를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지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노동단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를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의 박해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총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닌, 공공 서비스 제공 공간의 노후 설비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양대 노총 공간은 노동 서비스 인프라로, 안전 문제와 높은 임대료 부담이 오래된 문제였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지원을 왜곡하는 것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은 전형적인 쪽지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이충형 대변인 또한 "대한민국은 귀족 노조의 왕국이 돼 가고 있다"며 "불공정한 쪽지 예산으로 정권의 이익에 기여한 단체에 수십억 원씩을 안겨주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환노위는 민주노총에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 원과 한국노총에 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승강기 교체비용 등 55억 원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비판했지만, 예산안 자체는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으며, 최종안은 예결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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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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