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이 주택 공급 속도를 오히려 늦추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핵심 승부처로 보고, 서울시의 주택 정비사업을 공격하며 여권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심의에 많은 사업이 몰려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지연될 경우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천준호 의원은 신통기획이 추진력을 잃고 있으며, 서울시가 많은 권한을 쥐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역량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구 권한 이양을 시행하고, 이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주장에 대해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라며, 양질의 공적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신통기획이 '불통 기획'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독점하는 주택사업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세대수 1천세대 이하, 정비구역 면적 일정 규모 이하, 단일 자치구 내 위치, 지하철역 등 광역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외국 군대의 의장대 사열 자세를 본떠 '받들어 총' 모양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광장의 정체성을 군사주의적이고 외세 의존적으로 퇴색시키는 행위"라며 조성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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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