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신의 핵심 정치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재차 내세우며, 이를 위한 재정 원칙으로 이른바 ‘사회투자 골든 룰’을 한국형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 구상을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을 매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사회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가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은 주거·돌봄·교육·노동 등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는 그동안 주장해 온 토지공개념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부동산·주거 정책 역시 사회권 확대 전략의 핵심 축임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념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 경쟁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메시지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조 대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원칙을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형 복지’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조세 체계 논의도 촉구했다. 그는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득·고자산 계층, 자동화로 이익을 얻는 기업,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사회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자신의 정치 노선을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창당 시 초심으로 뛰겠다”고 덧붙이며, 조국혁신당을 ‘비전·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과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향후 정치권에서는 복지·조세·투자 구조를 둘러싼 이념 공방과 정책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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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