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접견에서 "공소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검찰개혁의 성패는 제도 변화 자체보다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얼마나 더 두텁게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도 권력을 오·남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했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해져 있다"며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법안 처리에도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교제 관계 범죄를 비롯한 민생 범죄 대응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 예산과 관련한 협조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은 이미 정리된 만큼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배경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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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