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 확고하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후에도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와 탄핵 추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탄핵안의 표결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점과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시를 통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줄탄핵·기각'에 따른 피로감과 여론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의 실효성 부족과 경제사령탑 공백 우려에 대해 "탄핵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자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그때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면 추가 본회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 부정적이어서 표결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전원위 소집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 탄핵안 표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전원위와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 시점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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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