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형사6부는 부패와 선거 사건을 전담하며,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와 합의를 진행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이들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누어 맡아 운영한다. 지난해 이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증인을 3명만 채택하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만약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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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