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검찰은 이재명 잡기위해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 삶 개선에 힘썼어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으며,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발언들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1심 판결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으며, 정치적 논란이 됐던 발언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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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