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략적인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나,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하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했다. 이번에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이 도출되면 준비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선고는 재판관들이 지정된 자리에 착석한 후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시작된다. 윤 대통령 측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양측이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전원일치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판장은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선고 시작부터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소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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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