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7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진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이렇게 잦은 거부권 행사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민주주의 존중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심판의 지연이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장기화한 책임이 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 주주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본 역사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