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올해 들어 연방 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일일 재무제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지출이 약 2조 달러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같은 기간 지출보다 1,540억 달러나 증가한 수치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구조조정으로 1,500억 달러를 삭감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최종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고정지출이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며,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지출 삭감에 제동을 걸면서,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년 대비 327억 달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지출은 290억 달러 증가했다.

또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국가부채 증가로 이자비용도 255억 달러 늘었다. 최소 2만5천명의 연방정부 직원을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관련 지출은 280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임금 인상, 법적 분쟁으로 복직한 직원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DOGE는 일부 부서의 지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연방정부 전체 지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행정부가 법정에서 승소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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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