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추천위원회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의 박판규 변호사, 진보당 추천의 신의철 변호사가 포함된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며,수사 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 사안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니라 법 제도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다"며, 이번 상설특검이 법치주의를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법대로 즉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후보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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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