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동훈이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정책위원장 안상훈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담은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를 발표했다.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현재의 연간 2,851만 원에서 3,65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직이나 질병에 관계없이 최대 12개월 동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신설해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를 참고하여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1,913억 원에 달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한 후보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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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