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교통부가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입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공급될 물량은 총 5천 가구로, 이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정책이다. 입주 신청은 오는 5월 12일부터 가능하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한, 입주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의 전세임대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요건을 뒀던 것과 달리,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입주 우선 순위는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가 2순위로 정해졌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1~2%대의 저리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 한도액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1천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총 2천721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주도하며,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사전에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을 없애 많은 이들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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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