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3만 명에 근접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87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11개월 만으로, 현재까지 총 2만9천54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총 1천905건이었다. 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한 110명은 추가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및 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LH는 피해주택 472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 심의를 완료한 가구는 3천312가구에 달한다.

한편 피해자들은 주거권을 보호받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거권 관련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긴급한 경·공매 유예를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긴급 경·공매 유예는 총 980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