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전국 주요 거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통행 및 영업 방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상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부산,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거나, 주요 행정 정보를 전달하는 전광판을 가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상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손을 대지 못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는 선거 현수막 관련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경우 정당 측에 시민 불편을 전달하는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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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