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의 행보에 강력히 반발하며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가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행동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중심에 세운 무책임한 행동이며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일탈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고발 조치가 당연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범여권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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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