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는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동북아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견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북핵 문제에서 이견을 드러내기보다 관계 복원과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해온 만큼 비핵화 원칙을 철회했다기보다는, 북한이 비핵화 불가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통분모가 있는 사안에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 확대 이후 외교 구도가 러시아로 기울었다는 평가 속에서 핵심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대러 무역 의존도는 1%대에 그친 반면, 대중 무역 비중은 97%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과 EU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을 명시한 것이 새 정부 들어 처음이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을 넘어 동북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와 올해 4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계기 공동발언에서도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