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1
박홍근 장관 "세금도둑 막는다"…AI·블록체인 등 신기술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10주년 기념식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홍근 장관은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자부심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재정정보원이 대한민국 재정을 지키는 최전선임을 강조하며,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정혁신을 통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정책 결정의 정교한 지원, 국민에게 더 나은 재정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의 연내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보 공개 확대가 국민에 의한 재정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유사·중복사업 등 예산낭비를 막으며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6-26
박홍근 장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연내 개선안 마련"
기획예산처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연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통합평가를 담당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통합평가의 의미를 강조했다.
통합평가는 국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일원화한 제도다. 이전까지는 각 부처별로 자체 평가가 이뤄졌으나, 올해부터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기획처는 지난달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에 감액 또는 통폐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처에 제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 확보와 평가 결과의 실효성 있는 환류 방안 마련을 평가단에 당부했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단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6-25
박홍근 장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인하 검토"—학령인구 감소 반영 필요성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내국세 연동률 조정 등 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학령 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고정적 구조에 대해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다른 지표는 반영하지 않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령 인구와 경제 수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여러 시나리오를 교육부, 청와대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장관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 총액이 크게 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1인당 지원액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교육 전체의 균형적 투자와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 발전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학령 인구 등 다른 지표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지만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줄면 교부금도 감소할 수 있어, 변동성 완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홍근 장관은 학령 인구가 줄더라도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증액, 교부금 변동성 완화, 대학·평생학습·영유아 교육에의 재투자, 학령 인구 변화 반영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최근 학령 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이 계속 증가하면서 1972년 도입된 연동제 폐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은 공동 성명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편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2026-06-25
박홍근 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 확대 목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교육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 재정 축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개편 원칙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오후에는 기자들과 직접 만나 다시 한 번 개편 의지를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 수입의 70%가량을 차지하며,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로 재원이 마련된다.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30조원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반도체 초과 세수로 인해 8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1972년 연동 구조가 도입될 당시 출생아 수가 100만명에 가까웠던 반면, 지난해에는 25만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 복지 명목으로 대중교통비, 문화예술 바우처, 교육 기본수당, 고3 운전면허 학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당시에는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홍근 장관은 더 이상 경직적인 연동 구조로 인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등·평생·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분야에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해서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교육계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획예산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 당국에서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79%에서 낮추는 방안, 또는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률·학령인구 등을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까지 올랐고, 2020년부터는 20.79%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계는 현재 연동 비율을 유지하되,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영유아, 대학, 평생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교육교부금 축소나 공교육 질 하락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줄이라고 한 적 없다"며,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더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 2026-06-24
박홍근 장관, '2045년 미래 미리보기' 타운홀 개최…국가발전전략 논의
기획예산처가 2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45년, 미래 미리보기'라는 주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앞으로 20년 뒤 국가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여형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미래 성장동력과 미래 공동체의 모습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국민 토론이 결합된 논의가 이뤄졌으며, 정책 밸런스 게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한민국 국가 비전과 관련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1948년부터 2026년까지 역대 대통령 연설문 266건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 비전 관련 언론 기사 약 150만 건을 바탕으로 시대별 국가 비전 변화와 우리 사회의 현안 과제를 키워드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민생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이 모든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26년까지는 실용적 공존, 혁신 성장과 경제 안보, 체감형 민생복지 등이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문화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은 새롭게 강조되는 국가비전 키워드로 확인됐다.
또한 언론 추가 분석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도입과 일자리 재편, 청년 고용 부진 등 구조적 과제와 함께 AI 패권 경쟁, 관세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기후 재난 상시화 등 불확실성에 따른 과제가 도출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의 전략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가 함께 담길 때 국민의 삶과 맞닿은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철도 선로가 기차의 방향을 정하듯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20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방식을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 논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6-22
조정식 의장 "혁신·포용예산 요청"…AI·저출산·기후대응 투자 강조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만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식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장관에게 AI, 저출산, 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예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입법 지원 능력 강화와 의회 외교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기획예산처가 과감한 투자 전략을 세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대전환하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에 대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고려해야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 당국이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조 의장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언급하며, 조언을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22
박홍근 장관,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돌봄 책임제·연금 확대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했다.
박홍근 장관은 현장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간담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통합돌봄 확대, 서비스 단가 인상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권익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내년 지급 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와 관련해 박홍근 장관은 지원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정부가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까지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6-06-22
박홍근 장관 "재정 운용 불확실성"…전문가들 세수 AI·반도체 투자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오전 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경기 지속 여부, 세수 흐름, 물가와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박홍근 장관은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 활용,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를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반도체 인프라 등 첨단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늘어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뿐 아니라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세수 증가분을 미래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가칭) 신설이나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와 양극화 등 K자 성장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선제 투자도 주문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재량 지출뿐 아니라 의무 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전문가들의 제언을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7
박홍근 장관 '통합돌봄 안착 지원' 약속…현장 점검·재정 지원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17일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해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통합돌봄 제도의 지역 현장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장관은 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건강관리, 의료, 돌봄 활동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이용자들과 직접 만나 서비스 만족도와 향후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통합돌봄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설계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농어촌과 취약지역 등에서 의료 인프라와 돌봄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전담 인력 및 인프라 예산 지원, 사회연대경제의 돌봄서비스 주체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박홍근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도 중점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 등과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2
박홍근 장관 "AI로 업무 부담↓, 핵심 집중"…예산안·중장기 전략 본격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전략 과제 발굴 등 주요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현 시기를 기획처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이자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6월이 한 해의 반환점이자 지방선거 마무리, 22대 후반기 국회 출범, 정부 출범 1년 경과가 겹치는 의미 있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AI 교육에 참여하고, AI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상반기 적극 행정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서는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며, 간부들의 적극적인 독려를 주문했다. 또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지출구조조정,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해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 앞서 박홍근 장관은 업무유공 포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을 발굴한 3명에게 업무유공 표창장과 1인당 100만원의 정책우수포상금이 수여됐다.
박홍근 장관은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여 AI 교육에 참여하는 등 AI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적극행정으로 창출된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며 간부들의 독려를 요청했다.
● 2026-06-08
박홍근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첫 이재명 정부 예산안 방향 제시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올해를 구조조정의 적기로 보고, 기존 예산 축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기획처가 앞장서서 반드시 예산 구조조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예산안임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과 사업 수 10% 폐지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주요 의무지출 항목의 구조개편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행사성 지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와 구직급여 수령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의 소득 격차 확대를 언급하며 수급 범위 조정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유사·중복 지원사업의 통합, 저성과 사업 정비 등 재정 효율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가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직접 주제로 삼아 주관한 첫 공론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 확대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부처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KTV와 기획처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