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주요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에서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대한 공급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 정비사업 지원책도 마련한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택 용도로의 전환을 확대하며,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용지 등 신규 도심 물량도 추가로 발굴한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도 지난해 1천가구에서 올해 3천가구로 확대한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 신설 등 주거안전망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금은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도 중점 추진된다. 서소문 고가차도 등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해체 공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해체공사 전 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한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요 공정 영상 촬영 의무화, 발주·설계 등 공사 전 단계 책임 강화 관련 입법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방주도 성장 전략인 '5극 3특' 과제도 속도를 낸다.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산단과 거주지 간 30분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와 기관별 이전 절차 착수 등이 포함된다. 교통 인프라 투자 방향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5차 철도망, 7차 공항개발,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국토교통 공공서비스 개혁도 추진된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 통합 작업은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리모델링(2028년까지 280량), 신규 차량 발주(2027년까지 184량)도 진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직계약 운영으로 전환해 임대료를 매출액의 8~9% 수준으로 낮춘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 혜택 확대도 추진된다. 9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카드와, 11월에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 추가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장은 2033년까지 7천면 이상 증설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 등 모빌리티 관련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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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