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임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는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1심에서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백현동 발언은 자발적인 용도 변경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2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 여부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 이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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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