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987년 개헌 당시 도입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한다"며 헌재 판결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중심의 헌법 재판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그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헌법 재판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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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