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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 권영세,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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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 권영세,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 추진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폐해 지적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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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7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7

[CBC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졌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온 만큼, 대통령 1인에게 국정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예상치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을 지적하며, "거대 야당이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 구조를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의 발언은 대통령제와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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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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