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필요는 없으나, 임시 공휴일 지정 문제를 고려해 의결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고,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하루를 대선일로 지정해야 했다.

조기 대선의 경우,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 달리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했다. 이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행정부의 선거 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진 바 있다.

이번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부터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에 맞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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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