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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직장인들이 원하는 대선공약 1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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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직장인들이 원하는 대선공약 1위로 선정"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4.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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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6·3 대선을 앞두고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꼽았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소속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16명을 대상으로 내부 투표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투표는 직장갑질119가 1년간 받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21개의 공약 중 최대 5개에 복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이 6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직장갑질119의 이진아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 공약이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으로 적극 제시되고, 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이 50.9%의 지지를 받아 두 번째로 필요한 공약으로 선정됐다. 이 법안은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직장인들이 원하는 공약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직장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확충이 아니라, 근본적인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노란봉투법의 재추진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제보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공약을 선정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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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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