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토지거래허가제, 서울에서 지난 5년간 약 1만3천 건에 달하는 거래 허가를 기록하며, 강남구가 가장 많은 거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지정된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은 거의 100%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1만2천8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07건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1천669건으로 증가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거래 침체로 2022년에는 1천399건으로 잠시 감소했다. 하지만 2023년 3천389건, 2024년 4천490건으로 급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구는 총 4천344건으로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와 양천구가 각각 2천743건, 1천84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지역은 주로 고가 주택과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2020년부터 주택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도심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허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도 여전히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가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허가 신청 건수는 총 1만2천906건으로, 평균 허가율은 99.4%에 달했다. 이로 인해, 실거주 등을 전제로 한 허가 신청은 대부분 승인됐지만, 허가가 불허된 경우도 76건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 취지"라며, "인구 밀집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지역 몇 곳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강남 일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했으나, 집값이 급등하자 3월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거래 허가의 필요성과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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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