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주식시장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국민 자산 증식의 가장 빠르고 쉬운 길로 꼽으며, 혁신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정부의 경제정책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경영 감시 기능 강화, 기업가치 공정 평가,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 다양한 주식시장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를 위한 전략적 실용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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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