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가 21일 검찰청 폐지와 통일부의 평화·협력부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사회적 변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며, 이를 위해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협력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절대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복원하면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품격 있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이 제도의 추가 재정이 약 14조 2천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군 관련 공약으로는 징병과 모병 혼용제를 제안하며,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방첩사령부 해체 및 정보·보안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합공천제 제안을 통해 정치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 소추된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 재판제도와 체포·구속 시 세비 지급 중단 등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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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