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news/photo/202505/499122_312884_456.jpg)
[CBC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 측은 이를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어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결정을 "윤석열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로 표현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를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평가했다. 전용기 의원은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을 문제 삼았다.
황현선 의원 역시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법원의 행위를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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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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