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28
김영훈 고용부 장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맞아 안전 일터 선언…산재노동자 기리고 유공자 포상

28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일터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전 앞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일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국회의원, 노사 단체,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재노동자의 희생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재노동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정부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석창우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고압전기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뒤 예술가로 전향해 200회 이상 국내외 행사를 펼친 공로로 첫 동탄산업훈장을 받았다. 민동식 사단법인 인천시 산업재해인협회 회장은 30여년 전 사업장 폭발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으나 산재장애인재활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산재예방 캠페인을 펼친 점이 인정돼 산업포장이 수여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6년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0월 여야 합의로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작년부터 이날을 기려 산재 사망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의 일상 복귀에 국가가 동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2026-04-26
김영훈 고용부 장관, 단기 근로자 공정수당 도입 공식화…“구체 방안 곧 발표”

고용노동부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관련 수치가 마련돼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예고됐다. 김 장관은 기간제법 등에서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조사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께서)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까지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해 노사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재계와 노동계가 각각 법적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선호하는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 2026-04-2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진주 물류센터 참사, 다단계 구조가 본질"…BGF리테일 교섭 거부 지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물류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김영훈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고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BGF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의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는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 측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 각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처럼 운송사와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가 갈등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존재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 단계를 줄여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트럭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영업자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 있어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약 1,100개 하청노조가 39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고, 한 원청당 평균 2.8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제는 많아야 3개 정도 노조와의 교섭이 이뤄지고 있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며, 대화를 앞세우는 '춘담'을 언급했다.

기간제법과 관련해서는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며, 숙의 과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2026-04-21
김영훈 고용부 장관, 2,644억 청년 예산 점검…“지원 확대” 의지 밝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청년 카페를 방문해 청년 일경험 기회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된 각종 지원사업의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일자리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천16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청년 지원 예산은 2천644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고용지원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와 정책 효과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노동부는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도전지원사업과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욕 유지를 위한 성장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과 치킨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에게 중요한 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며 정부의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 2026-04-20
경남 진주 물류센터 조합원 사망…김영훈 고용부 장관·홍지선 국토차관 현장 방문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사태 해결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후 10시 15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해 화물연대 지도부와 만나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투쟁도 결국 대화하자고 시작된 만큼 해결 역시 대화로 푸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도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와 노조의 요구를 논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500여명은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BGF리테일과 경찰에 책임을 묻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합원을 살려내라", "공권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측과 경찰을 규탄했고,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영정 사진을 들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회 도중 물류센터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도 있었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대체 수송 차량이 조합원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발생했다. 화물연대 측은 사측의 교섭 거부가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CU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며 유류비 등을 제하면 월 2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았다"며, 원청의 교섭 거부와 대화 단절을 비판했다.

 ● 2026-04-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소규모 건설 현장 합동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소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도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 제도는 퇴직자나 노사단체 전문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상시 순찰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순찰 횟수는 약 28만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2인 1조로 이동식 비계, 접이식 사다리 등 현장 내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가 소규모 현장 등에서 안전일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04-15
인천 동구, 철강업 위기 속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가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정은 철강 업계의 업황 악화와 함께 인천 동구 내 주요 철강기업의 공장 폐쇄 및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축소, 고용 둔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 동구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 철강기업이 위치해 있다. 특히 지난 1월 현대제철은 철근 수요 감소에 따라 인천공장 내 일부 철근 생산 설비를 폐쇄하고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인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인천 동구는 지난 2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15일 열린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인천 동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또는 요건과 수준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 동구의 지정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한정됐다. 이는 7월 1일부터 인천 동구가 폐지되고 현행 인천 중구 일부와 통합돼 제물포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노동부는 행정구역 개편 이후 제물포구에 대한 지정 건의가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역 고용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중동상황 등 추가적인 악재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지역별 고용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家ㅣ정치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