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해임 권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표출하며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한은 불분명하다.

연방준비법은 연준 의장과 이사들이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의견 불일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과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해임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연준을 비롯한 독립기관 수장들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과의 불화설을 인정하며, 그의 조기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임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아 2026년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파월과 잘 맞지 않는다"며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조기퇴진은 없다는 입장이다.

파월은 최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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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