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미국 정부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저 광물 개발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미국의 해저 광물 자원 탐사와 채굴 역량을 빠르게 개발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기업이 해저 광물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간 투자 및 국제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특히 이 행정명령은 미국 영해뿐만 아니라 국제 수역에서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저에는 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지만, 환경 피해 우려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해저기구(ISA)에 가입하여 해저 광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 기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기업의 해저 광물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첨단산업과 군사력에 중요한 핵심광물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외국 적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우며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례 없는 경제 및 국가 안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 및 산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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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