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중진 의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했던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이번 판결로 일단 사법 리스크의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났다"며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되면서 선거에 대한 악영향도 일단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반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우리의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중요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슈도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2월 3일까지의 주요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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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