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나경원 봐주기"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도록 법원이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저히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이번 판결은 불법에 눈을 감고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짓밟은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정의의 무게추를 내던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향후 항소심에서의 변화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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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