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하면서 당내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사전 논의 없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기간 중 벌어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숨 고르기' 모드에 들어가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법사위원들이 이와 상충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돌출 행동이 당내 균열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법사위원들은 고발을 상임위 차원의 고유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며 갈등이나 엇박자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법사위는 법 왜곡죄, 판·검사 퇴임 후 수임 제한법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며, 원내 지도부는 중요 법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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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