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소문에 대해 법무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문이 사실과 다르며, 무비자 입국과 숙련기능인력 비자 확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SNS에 퍼진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되고,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늘어 중국인들의 대규모 입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무비자 입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쿼터를 2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며 무비자 입국과는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비자 입국은 관광이나 통과 목적의 외국인들이 90일 이하의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천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78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의 0.2%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설이 근거 없는 루머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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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