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 그의 행정부가 내린 여러 조치들이 법원의 제동에 직면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연방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인권, 예산 관련 조치들에 대해 각각 제동을 걸며, 이들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정된 환경단체 보조금을 취소하려던 시도를 중단시켰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139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환경단체들이 취소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처트컨 판사는 보조금이 입금된 씨티뱅크 계좌를 동결하며, EPA의 주장은 "모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성차별 가능성을 들어 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재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인 중 트랜스젠더 군인의 비중은 1% 미만으로 추정되지만, 이 행정명령은 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로 비판받아 왔다.

또한,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던 시도를 중단시켰다. 추앙 판사는 머스크의 시도가 "여러 면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과 시스템 접근권 복원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판사들을 공격하며 사법부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결정들이 준수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이 되는 행정조치들은 법원 판결에 의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법적, 사회적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제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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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