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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문 작성 매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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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문 작성 매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틀 남았다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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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혹은 각하할지를 두고 평의를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문구와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기재 여부에 대한 조율이 아직 남아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있어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2일과 3일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예정이다.

이번 심판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변론 종결 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했고, 재판관들이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하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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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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